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내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 일정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즉,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익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청구되어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데요.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사업소득 X
혹시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당하기 때문에 꼭 알아주세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2.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부업이나 여타의 활동을 통해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및 건보료 발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3.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 시 합산소득에 포함
주식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항목인데요.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전체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900만 원이라면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1,100만 원이라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배당소득 0~1,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산정 시 합산소득 포함되지 않음
- 배당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산정 시 합산소득에 포함
| 피부양자 자격 인정조건 (소득) |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 합하여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천만원 초과시에만 포함) |
배당소득은 15.4% 분리과세하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알아두세요!
- ISA 계좌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연금저축계좌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앞서 살펴본 것은 일반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ISA 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IRP 등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절세계좌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절세계좌인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또는
- 재산과표 5.4억 원 ~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5.4억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하더라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례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더라도, 배당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매매차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건보료 산정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 현대차(우), 삼성전자(우) 등 고배당 국내주식을 다수 보유하여, 연간 배당이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 SCHD, VYM, QYLD 등 미국 ETF에서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아 연간 배당이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간 배당이 2천만 원 초과하거나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소세 신고 대상이라고 세금은 무조건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8,1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세율 차이,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다름)
건보료 피부양자 내용 정리
✔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이 아닌 전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ISA 계좌 개인연금, IRP 계좌를 이용할 경우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보료 발생 X)
✔ 매매차익(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당금을 매달 또는 분기별로 받는 것은 은퇴 후를 생각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투자를 오래 할수록, 내 금융소득을 얼마인지 체크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자격상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와 수익,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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