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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세, 양도세

by 카미1호 2021. 6. 3.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1가구 2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1~3%에서 8%,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에서 20~30%까지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경우 중과세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 주택자와 같은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따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집을 매수 2. 첫 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 3.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아야 함

조정지역인 경우 요건 추가

  • 9.13 대책(18.09.13) 이전 처분기한 : 3년
  • 12.16 대책(19.12.16) 이전 처분기한 : 2년
  • 12.16 대책(19.12.16) 이후 처분기한 : 1년, 전입 필수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 처분 기한이 달라지고, 12.16 대책 이후일 경우 매도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처분 시기가 연장되는데, 최대 2년까지 인정됩니다.

 

 

 

분양권

  •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
  • 1 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되면 2 주택자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해야 비과세
분양받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을 경우
  • 주택 완공 이후 2년 내 세대원 전원 입주
  • 입주한 세대원 모두 1년 이상 거주 조건

부동산중개인이-커플에게-집을-소개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주택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방 소재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중과 제외
  • 3 주택 중과 배제 주택
    • 3 주택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2 주택도 중과 배제
  • 근무 형편 등으로 양도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문제가 해소된 후 3년 이내 파는 경우(취득 등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혼인 합가 5년 이내 주택
  • 노무보 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주택
  • 소송 진행 중 또는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판결 3년 이내 양도)
  • 일시적 2 주택 종전 주택
    • 새 집을 산지 3년 이내 기존 집을 파는 경우(12.16 부동산 대책 - 조정지역 경우에는 1년)
  • 저가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구역 내 주택 제외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 20~30%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에서 중과세율을 적용받기에 세금이 몇 배씩 상승합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 주택자 20% 3 주택자 30%까지 인상되고, 소득세율도 45%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조정지역 3 주택자는 지방세 포함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늘에서-바라본-주택지-풍경

양도소득세 부과 대책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피하는 세무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과 가격 양도시점에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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